근저당권의 종류 - 포괄근 담보/ 한정근 담보 / 특정근 담보

Posted by 파파람쥐
2024. 1. 18. 09:31 카테고리 없음

요새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내리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에서는 채무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곤 합니다.

  

저당권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만,

  

대출을 많이 진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생소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이란 무엇이고

  

근저당권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장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3가지 유형의 담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특정근 담보

 

■   한정근 담보

 

■   포괄근 담보

 

   

주택담보 대출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 시 각각 담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근 담보

 

  

특정근 담보는 채무 범위가 가장 좁은 형태로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담보 형태이며,

  

채무자에게 유리한 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근 담보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좁은 범위로 특정근 담보는

 

 해당 거래 외의 건, 현재나 나중에 발생하는 그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을 다시 해야 하고, 추가 비용 또한 발생됩니다.

 

  

 

 

한정근 담보

 

한정근 담보는 다른 채무와는 상관없이 본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대출에 한정하는 담보설정입니다.

  

유사한 채무에 대해서는 담보권을 갖게 되지만

 

추가 및 재대출, 대환 시 절차상 간단하며 비용 발생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근 담보

 

포괄근 담보는 채무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근저당 설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성격을 띠는 담보를 말합니다.

 

   

부동산담보 대출 시 발생하는 채무 외에도

  

신용대출, 카드사용, 어음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아무래도 모든 채무에 대해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추후 발생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간의 대출에서는 포괄근 담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